기름값, 정부 압박 계속된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정유업계에 대한 정부의 기름값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비축유를 대량으로 방출하고 유류세 인하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름값 할인 종료를 앞둔 정유업계에 추가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정유업계에 기름값 할인 종료에 따른 연착륙 방안을 요청한 가운데 26일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는 비축유 방출로 리터당 35원의 기름값 인하효과를 기대한다"며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번주 국내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47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인하 요인에 정유사들이 추가로 몇 십원씩만 가격을 더 할인한다면 100원 할인 종료에 따른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름값 할인으로 대량 출혈을 감수해온 정유업계는 추가 할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의 수장이자 GS그룹을 이끌고 있는 허창수 회장도 "기업은 할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기름값 할인 연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추가적인 기름값 대책을 이번주에 발표, 정유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당초 정유사가 기름값 할인에 나선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등 정부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시장 관계자는 "공정위 담합결과 발표가 끝난 현재, 정부는 시장 개선 방안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정유사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지난 4월 발표된 석유가격 TF 방안의 후속조치로 △석유전자상거래 △자가폴 주유소 확대방안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방안 등 정유사 간 경쟁 유도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석유 전자상거래는 거래물량을 제공할 정유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도 정유사와 주유소 간 상표계약과 관련된 법적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와 정유사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