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선봉에 서다

- 선별적 복지에서 전 계층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 추구<br/>- 사람 중심의 교육도시, 한국의 미래를 그린다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따뜻한 복지·교육도시’를 지향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 선진국형 복지 거버넌스, ‘복지 나눔 1촌 맺기’ 활성화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고양시민 복지 나눔 1촌 맺기’ 운동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 지난 5월 25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기독교, 불교계를 포함하여 시민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건립 추진
기업의 사회공헌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진적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자치단체(자산) + 기업(사회공헌기금) + 지역상가(지역복지자본) 3박자 매칭 사업인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건립은 총 건축비 8억원 중 KB국민은행이 7억원, 애니골상가번영회가 1억원을 지원하여 시 재정에 큰 부담 없이 추진되는 복지거버넌스 사업이다. 이로써 지역중심의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 저소득가정 안정 도모
고양시는 저소득층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791가구 14,890명(2010년 12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급여로 400억을 지원하였고, 아프고 어려운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의료비로 500억을 지원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의 위기해소를 위해 당초 7억 5백만원이던 국도비 예산을 순수시비로 2억4천 7백만원 추가 확보, 총 11억2천 7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저소득가정 130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했다.
공약사업의 하나인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도 2011년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빈부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고등학생 245명(예산 209백만원)에게 수업료를, 455가구에 생계비(예산 250백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대학교 재학생에 대해 장학금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등 총 144명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시행, ‘보편적 복지’ 진원지로 주목
민선5기 핵심공약인 무상급식은 출범 당해인 2010년에는 전국최초로 300인 이하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해 실시했으며, 2011년부터는 역시 전국최초로 초등학교 전 학년(66,723명 대상, 예산 12,665백만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전국적인 자극제가 되었다. 아울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했다.

◆교육경비 연도별 확대 지원
급변하는 교육환경 및 시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를 2010년도 일반회계 2.0% 수준에서 2011년도에는 3.07%(증 99억원)까지 확대 지원했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육경비를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고품격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우수인재 양성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강화는 물론이고 특목고, 자율형고, 종합대학 유치 등 고품격 교육 인프라 구축 초석도 마련했다.
고양국제고등학교 개교 및 저현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지정, 동국대학교 일산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개교 등을 통해 고양시가 교육 일류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을 닦았다.
이 외에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초·중·고 66개교), 초등학교 영어캠프 지원(초등학교 705명), 영어체험교실 설치(4개교), 중국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실용회화 및 체험 위주의 외국어학습 환경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