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피해의 대부분 축산업에 집중

농업 생산감소액 중 93% 축산업이 차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달 1일 발효되는‘한·EU FTA’로 인해 국내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EU FTA 대책도 사실상 축산 분야에 집중돼 있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업은 15년 동안 연평균 1776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이중 축산 분야 생산 감소액이 16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축산업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양돈산업이다.

양돈산업의 경우 FTA 발효 이후 15년동안 생산감소액이 121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사라질 냉동 삼겹살의 경우 EU산 가격은 ㎏당 2009년 6140원에서 2021년 5110원으로 하락하지만 국내산은 여전히 1만333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전망이 구제역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내용이라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과 EU의 양돈산업 경쟁력을 비교하면 암돼지 한마리의 1회 출산률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은 10.5두, 덴마크는, 14두, 네덜란드는 13.1두이고 연간 출하두수는 한국은 15.2두, 덴마크는 24.5두, 네덜란드는 24.7두에 이르는 등 매우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육환경 개선, 질병근절, 우수 종돈 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관세감축에 의한 격차를 극복하고 오는 2017년까지 어미돼지 연간 출산두수를 15두에서 25두로 향상시켜 30% 수준의 생산비 절감 및 수출 확대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낙농산업과 양계산업 등의 피해는 양돈산업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우유나 달걀 등은 유통기한 등의 문제로 수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조7800억원 규모의 기존사업에 2조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