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 금융硏 원장 "대출 원금상환 위해 인센티브 강화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대출을 조정하고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장려책)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8일 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부채가 많으면 부채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기업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기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소비 위축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또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부채부담이 큰 가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서 "해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수준에 달했다고 판단하면 돈을 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2금융권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데 대해 "1금융권은 만약을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아뒀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않으므로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낮추게끔 대출을 조정하고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고정금리 원금상환 방식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혜택 등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김 원장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CEO들이 임기가 3년밖에 안되다보니 성과가 5~10년 뒤에나 나타나는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며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 위해 국내시장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은행의 지나친 성과주의도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로 적극 나갈 수 있도록 당국이 금융업계의 자율경쟁을 규제하고 해외진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보유액과 관련해 김 원장은 "3000억 달러 이상은 돼야 한다"며 "중국이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3조 달러이고 일본이 1조 달러 이상이듯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