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동아시아 허브구각로 좋은기회 선점

한중일 FTA 협상에 미칠 영향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EU FTA가 내달 1일 발효된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앞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 한·EU FTA의 발효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전문가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28일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선임연구원은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국 경제가 동아시아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중국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우리가 EU뿐만 아니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를 남기고 미국과의 접촉도 있어왔는데 반해 일본과 중국 어느나라도 미국이나 EU와의 접촉이 없다”며 “한국이 허브 국가로서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일본·중국은 한국시장을 통해 EU나 미국으로 진출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원산지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 문제 등 EU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기 위한 부차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시장 자체의 중요도 상승에 무게를 뒀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달러로, 세계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14조3000억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우리에게 있어 중국(25.05%)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지역이다. EU로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수입 대상국이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일중 FTA 보다 한일 FTA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과의 FTA협상 개시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발효가 이들과의 협상 개시에 휘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일본 중국 모두 FTA 협상을 빨리하자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EU 발효후) 상대국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미국도 눈여겨 보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그러나 협상시 유·불리 여부에 관해선 “발효는 이미 예견돼 있던 것이고 지난 4월 총리의 방중 등 여려 (협상개시)계기가 있었다”며 “중국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미리 로드맵을 어느정도 만들어 놓고 협상에 들어가자는 것'이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협상 개시를 두고 검토한지 벌써 5~6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중국이 많이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 시작을 하긴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게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들어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한 한중일 FTA 및 한일,한중 간 FTA에 대해 그는 “늦어도 정권 말기 이전에 협상에 돌입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