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회와 TAA 연장 합의"…한·미 FTA 비준 청신호

미국 정부와 의회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에 합의하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청신호가 켜졌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의회가 TAA 제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광범위한 협상 결과 의회가 강화된 TAA를 연장하기 위한 핵심 조건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중산층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보장하는 TAA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수용했다"며 "이제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진전에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의회가 TAA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의회도 한·미 FTA 비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심의안건에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문제도 함께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원이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을 TAA 연장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TAA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훼손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FTA 비준과 TAA 연장 문제를 연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