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융감독 쇄신안 발표 연기 지시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정부의 금융감독 쇄신안 발표가 예정보다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쇄신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탓이다.

2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금융감독원 개혁 방안 발표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TF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 또한 "위원들 사이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기능 분리,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단독 조사권 부여 방안을 놓고 이견이 커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며 "최종안은 내달 또는 8월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쇄신안 가운데 금감원 소비자호보감독·분쟁조정국·금융서비스개선국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따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주장이 엇갈린 게 발표 연기의 주된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진통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TF 쇄신안 발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