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로정비기본계획 확정… 총 연장 6076km 달할 듯

국토간선도로망 위치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오는 2020년이면 간선도로망의 총 연장이 6076k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2011~2020년간 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도로의 정비목표 및 방향, 건설·관리계획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도로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마련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기존의 건설·이동성·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 있는 도로’를 목표로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난 1992년 국토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세워진 국토 간선도로망(남북7축, 동서9축)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미 공사 중인 여주~양평,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울산~포항, 목포~광양, 상주~영덕, 음성~충주~제천, 춘천~양양,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이외에도 대구외곽순환 등을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 간선도로망의 총 연장이 6076km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간선도로망은 연장 3814km(고속도로 3794km, 자동차전용 20km)다.

또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는 교통량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4차로 확장이 아닌 2+1차로와 2차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으로 추진된다.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은 일부 지하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투자 여건도 개선해 조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 확장 등으로 발생하는 폐도 부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도로주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 및 다양한 테마의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저탄소 아스팔트 사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외곽순환 장수~중동구간에서 시행 중인 램프미터링(Ramp Metering·차량진입제한)도 다른 고속도로 구간까지 확대한다. 주말고속도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소 진입조절시스템도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로등급 조정을 통한 도로간 위계 재정립, 도로관리체계 선진화와 함께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해 도로시설을 관리해나간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SOC투자 효율화 추세를 반영해 최근 도로부문 예산규모보다 다소 줄어든 약 70조원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시행으로 직접적으로는 통행시간 단축, 주행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1조3000억원의 편익이 발생되고, 차량 1대당 일평균 37분의 추가 생활시간 창출과 연간 143만톤의 CO2 배출 저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