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한·EU FTA 활용 업그레이드 해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손해 보는 사람 정부 지원 필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내 기업들이 한EU FTA를 잘 활용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30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1일 잠정발효 될 한EU FTA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EU FTA의 산파역할을 했던 김 본부장은 이날 "장기적으로 경쟁시장이 유도돼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은 증가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FTA 소비자 효과 논쟁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EU FTA 발효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시행단계에 왔으니 다행"이라며 "교역이라는 것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을 주고받는 것인데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정부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소비자 후생차원에서 FTA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불만의 소리에 대해 "FTA가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소비자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시장이 유도되고 소비자들이 얻는 후생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농산물처럼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예로 들며 "관세인하 폭이 서서히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시장이 유도돼 소비자들의 이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가 양측의 합의 아래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률분쟁 등 시행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양측이 합의한 조항이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양측이 설치한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하고 해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발효된 칠레와의 FTA 사례에 비춰봤을때 당초 우리나라 국가연구기관에서 예측한 수치가 ‘뻥튀기’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막상 FTA가 이행되면서 교역규모가 불과 2년차에 예상치의 두배로 증가한 점을 들며 "FTA로 인해 해당국가와의 수출입이 늘어났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약 4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미 FTA 이행문제에 대해 최근 미 행정부가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이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에 대해 의회와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FTA비준이 8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야 입장차이가 너무 큰 상황.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니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지만 서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일본의 예를 들어 "금방 FTA가 될 것처럼 시작했지만 협상이 중단된지 벌써 4년이 다 됐다. 가능한 한 조속히 하겠지만 양국 간의 민감성 검토 등이 사전에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