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민들 아이폰·아이패드 사용 못하게되나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다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데이터변환 기술, 음악 데이터 저장 기능, 터치패널 입력 방식 등 통신표준 관련 특허 2건과 사용자환경(UI) 특허 3건 등 모두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ITC에 제소한 애플 제품은 수입금지 요청 대상은 아이폰3G·아이폰3GS·아이폰4·아이팟 터치·아이패드·아이패드2 6개 제품이다.

미국이 아닌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애플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요청도 함께 냈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독립기관으로 국제적인 통상 문제를 다룬다.

특허침해 등의 다툼을 심의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품의 관세율 인상, 과징금 부과,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 분쟁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애플 제품은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ITC가 삼성전자의 수입 금지 요청을 수용할 경우 앞으로 미국 국민들은 아이폰 등 6개의 애플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