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출 규제보다 소득 확대가 우선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상호금융사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은행과 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의 가계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세제혜택 등 수요 유인책을 제공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내 법규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동일인 대출한도와 대손충당금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 초부터 가계 빚 증가의 주범으로 몰렸던 신협에는 간주조합원 대출총량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상호금융사들은 수술대 위에 오른 자신들의 처지가 못마땅한 눈치다.

한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사에 서민 대출을 줄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대출금의 경우 기한을 연장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돼 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된 현 상황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원금 상환을 독촉할 경우 오히려 파산하는 가계가 도미노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간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간의 논의와 일방적 규제로 해소할 수는 없다.

이자비용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서민들의 소득과 자산 확대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본질을 파악하고 서민들을 북적이는 대출 창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