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020년 퇴직연금 규모 192조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오는 2020년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010년 대비 6.6배인 1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4일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를 따져 산출한 것이다.

개정안 통과 이전의 예상 성장치인 139조 원에 비해 38% 이상한 증가한 규모다.

은퇴연구소는 전체의 60%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축적토록 돼 있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 비율이 상향 조정돼 2020년까지 21.8조 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던 세금 혜택이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 점도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DB형, 확정기여형(DC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던 개인 퇴직계좌(IRA) 시장의 급성장 가능성도 점쳐졌다.

55세 이전 퇴직자의 IRA 계좌 전환이 의무화되면서 2020년까지 26.2조 원 추가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밖에 DB형 가입자가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IRA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은 10.7조 원어치의 성장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5년 뒤 자영업자들까지 IRA 가입 대열에 합류하면 4.5조 원 추가 성장할 여지도 있다.

반면 DC형 중도 인출 요건 완화는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의 중도 인출 요건이 추가될 예정이서 시장 규모가 10.3조 원 감소할 전망이다.

박준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전략연구센터장은 “(근퇴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퇴직연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 졌다”며 “체계적 연구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