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차관 "할당관세 정도는 해줘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이 기획재정부에 유류 할당관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차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GS칼텍스가 유류가격 환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정유사들이 이 정도 하면 정부도 기름값 연착륙을 위해 할당관세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것이 지경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후 기획재정부와 할당관세 인하를 협의중에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재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세수 건드리는 것을 워낙 터부시하니까…"라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3%인 할당관세를 0%로 내릴 경우 한달에 1100억원의 세수감(減)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도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카드할인 종료하고 공급가 인하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면서 "물론 그대로 '고' 할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외면당할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달간 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희생양 정도"라면서 "700억~800억원 정도 부담있는데 9월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김 차관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