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학 구조조정, 학력차별 철폐와 병행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모처럼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부와 정치권은 적어도 대학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방향이다. 대학 진학률이 80%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정부 재정으로만 등록금을 인하하려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 증가와 오히려 퇴출해야 할 부실대학을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학력차별 철폐도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최소한 각종 채용시험에서 학력을 이유로 부당하게 탈락하는 일은 없게 해야한다.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이 지경으로 곪아터진 것도 역대 정부들의 학력차별 철폐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역대 정부들은 입시지옥 해소를 위해 근본원인인 학력차별 철폐보다 대학 정원을 늘리는 안일한 방법을 택했다.

여기에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학원 자율화 정책이 더해져 대학 정원은 급증했고, 등록금 역시 폭등했다. 대학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도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다.

역대 정부들도 학원 자율화란 미명 하에 대학의 부실 운영, 등록금 폭등을 제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부실대학의 재정문제까지 떠안아야 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등록금 인하라는 눈 앞의 문제 해결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학력차별 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