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단기외채 4000억달러 넘을 수도…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단기외채가 조만간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조절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말 3600억달러를 기록했던 단기외채가 3개월만에 219억달러 증가한 추세를 감안하면 4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고 무역신용 증가분에 따라 자연스레 외상수입도 늘어나면서 외채는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실시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개별 은행들과 만나 정부당국자로서 고민도 함께 얘기했다”며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단기외채 증가는 국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흥국이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투자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지션 한도 축소 조치의 전후 효과를 비교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위에서 말한) 4000억달러는 단기외채 증가 트렌드를 설명하는 수치일뿐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만큼 이번달 내로 필요한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 사태’와 같은 대외 불안요소와 관련,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채무재조정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오늘(6일) 포르투갈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등 여전히 유럽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채권 투자 규모가 급증한데 대해서는 “지난 2008년 경험에 비춰보면 채권도 언제든지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며 채권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