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고 유착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서울 등 8개 주요 지자체 동일 경찰서 형사 부서에서 7년 이상(누적 기준) 장기 근무한 경찰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께에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현지 실정에 따라 마련되는 지방청별 ‘형사 인사교류 정례화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다만 7년 이상 근무자는 동일 지방청 내 다른 권역의 경찰서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누적 7년 이상을 외근 형사로 근무한 경찰은 중부나 종로, 마포 등 서울소재 여타 권역 경찰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 같은 인사교류를 통해 8개 경찰청 산하 형사 5700명 중 약 20%인 1100여명이 인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를 이달 인사에 이동시킨다는 목표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강남 지역에서 누적 5~7년을 근무한 형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는 인사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강남 지역 3개 경찰서나 5개 경찰서를 하나로 묶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타 지역으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때 정해진 기준을 활용해 여러 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해당 경찰청 인사위원회에서 필수요원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사교류 때에는 최대한 유사한 부서로 배치해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출신지역과 입직 경로 등에 대한 안배도 고려할 방침이며, 관서별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공개해 이의 신청 및 소명 기회도 줄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대대적인 인사교류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모든 경찰을 부패 혐의자로 본다는 데 대한 불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경찰의 다른 지역 이동에 따른 수사 공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위 ‘문제성 경찰’에 대한 인사 쇄신이 아닌 근무 분위기 일신을 위한 전면적 인사교류”라면서 “반발이 일부 있겠지만 경찰 대부분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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