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베이너 하원 대표 일대일 회동

시한 전 정부 부채 협상 타결 전망 대두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연방 하원 대표(공화·오하이오)가 최근 일대일 회동을 가짐에 따라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정부 지출 삭감과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8월2일 시한을 앞두고 촉박해진 양측은 어떻게 하든 협상을 타결할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등 미 언론은 밝히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오바마는 가장 다급하게 하원을 설득하고 있고, 하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에 걸쳐 둘 만의 비밀 회동을 가지며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LAT는 전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의원 선거를 앞둔 양측은 시한 전 타결을 통한 정치적 이득을 예상하고 있어 협상 타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물론 양측 모두 이같은 정치적 분석을 부인하고 있다.

백악관은 정부 지출 삭감과 부유층 과세를 통한 세수 추가 확보를 주장해 왔지만, 공화당은 어떠한 형태의 세금 증대는 안 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지난주 초 백악관 협상이 결렬된 이후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세금 증대는 아니지만 세수 확보는 해야 한다"며 수정된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측의 주장이 조율된 내용의 일괄 협상 타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에릭 캔터(공화·버지니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 누락 우려를 공화당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대 안 된다는 주장에서 양보가 시작된 셈이다.

한편 부유층 과세를 허용하는 대신 고용주들의 고용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은 민주당도 고용 증대 측면에서 찬성하고 있어 양자간 큰 이견이 없게 됐다.

다만 얼마만큼의 정부 지출을 줄이고 또 어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느냐가 협상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캔터 대표는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2조5000억 달러는 줄여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내년 정부 지출 상한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