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감형 서민대책 추진키로

매달 1차례 서민대책회의 운영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매달 1차례씩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체감형’ 서민 대책을 추진, 친서민 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총리는 8일 첫 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실정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거나 각종 지원제도가 도입 초기에 정착되지 못해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물가, 전세가, 가계부채, 자녀교육비, 청년실업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에서 국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민생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서민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보완해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는데 깊이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달 회의를 통해 물가와 전세난, 가계 부채, 대학 등록금 등 주요 민생 현안이나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도박중독·불법도박 예방 대책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아동급식 안전, 김장철 물가 등 각종 상황을 감안한 대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노숙인 쉼터 거주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에게도 산재·실업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하절기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 폭염, 감염병 등 여름철 위해 요소에 대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