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자전거 정책> (상)계속 늘어나는 자건거도로

자전거도로는 급증, 이용 수준은 제자리 걸음<br/>생활교통형 인프라, 자전거문화 확산에 힘써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전국을 거미줄처럼 잇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되지만 정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전거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전거 이용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의 70%가 산지…자전거 이용에 한계

정부가 지난해 7월 수립한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보면 향후 10년 내에 전국 국도와 지방도를 아우르는 ‘전국토에 대한 자전거도로 확충’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만 수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는 우리나라 국토 환경과 자전거 문화 여건을 감안하면 무리한 계획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국토 면적의 70% 산지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도 도심이 구릉지역인 곳이 많다. 때문에 자전거 활용도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1999년 전국 자전거도로 연장 구간이 4206㎞였을 때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은 2.4%였으나 2008년 자전거도로 연장구간이 9170㎞에 달했을 때는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이 1.2%로 감소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서는 지난해 7대 도시 기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2.5%로 2001년의 0.9%에 비해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도보와 대중교통 통행수단 분담률에 비해서는 아직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 자전거보급률도 16.6%에 불과해 최고 98%에 달하는 일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일본도 1인당 자전거도로는 0.6m로 우리나라의 0.2m보다 3배 정도지만 교통수단분담률은 14%로 우리나라보다 1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같은 길이의 자전거도로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훨씬 많은 것이다. 일본은 자전거 보급률도 67.8% 달한다.

한 교통전문가는 “자전거 분담률과 보급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만 계속 구축하면 자칫 예산을 장기적으로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는 2013년까지 자전거도로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생활교통형 비중 늘려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 도시의 교통난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은 지나치게 '레저형'에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레저 목적의 활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88.8㎞의 자전거도로 중 생활교통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142.7㎞로 75.6%에 달한다.

그러나 오는 2019년에는 총길이가 2174.5㎞로 늘어나는 대신, 생활교통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1175.㎞로 전체의 절반 수준(54.1%)에 머물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률 검토 및 쟁점분석’ 자료에 따르면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 능력을 강화시켜 자동차로부터 자전거로 교통수단을 바꾸기 위한 것이 목표다.

반면 레저형은 건전하고 건강한 레저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다. 이에 따라 생활교통형은 승용차,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 수단이 경쟁 대상이며, 레저형은 등산, 낚시 등과 경쟁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자체는 도로포장, 시설물 설치 등 녹색 성장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며 “향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레저형보다는 각 도심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교통형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전거문화 확산 중요

자전거 보급을 늘리고 교통분담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는 공급 측면도 중요하짐나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이라는 수요 측면도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은 수요 측면은 등한시 한 채 공급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점진적 확산이 효율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경북 상주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든다. 상주시는 인구 10만6000여명의 작은 도시다. 하지만 자전거는 8만50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가구당 약 2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21%로 전국 평균의 8배가 넘는다. 반면 자가용 보유 대수는 3만8686대로 자전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상주시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것은 도시 전체의 최고 경사도가 5도를 넘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주시가 자전거도로와 함께, 자전거 보관대·주차장 등을 적절히 설치한 것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