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8월 처리 ‘난망’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를 통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재재협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까지 적지 않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비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구성된 여 야 정 협의체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두 번 째 회의를 열어 각자의 입장 차를 조율하려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 의회는 지난 7일(현지시각)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이행법안을 표결로 처리키로 했지만 우리는 아직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상정해서 논의할 때가 왔다”고 FTA 비준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위통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하루 속히 상정 일정을 민주당도 고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 의회는 2009년 한국 국회가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미 FTA비준안에 대한 동의안을 강행처리 했음에도 행정부를 압박해 한미 FTA비준안을 재협상하게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균형이 깨진 한미 FTA를 미국이 했으니 한국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형평성을 잃어버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이익 균형 여부, 재협상에 따른 경제효과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민주당이 먼저 한·미 FTA를 상정해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8월 국회에서 한미 FTA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 취지와 여야간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아직 논의도 하기 전에 한나라당이 8월에 상정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논의도 않고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오전 여야정 합의체 회의가 끝난 뒤 공청회를 열어 한미 FTA비준안 문제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앞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강행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규탄한다”며 정부 여당의 강행처리 의지를 비판했다.
　
　그러나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내달 초 미국 의회에 비준안이 제출되고 처리절차가 진행되면 우리도 비준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 의지를 시사해 향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