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희망이다> 여성인력 활용, 잠재성장률 결정한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가족 내 부양의식이 약화되면서‘4인가구’ 대신 ‘너와 나’ 혹은 ‘나’만 있는 1, 2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당장 2016년부터는 노인인구 수가 유소년 인구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 즉 한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른바 ‘돌봄수요’가 늘면서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인빈곤 문제를 가져온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성장 여력을 감퇴시킨다.

바로 ‘고용률 제고’가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취업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개인을 사회보장의 제도적 틀 내에 머무르도록 하는 장치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해 늘어나는 복지지출 수요을 감소시킬 수 있고, 사회보험과 조세 부담계층을 확대해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취업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해법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0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사회에서 ‘놀고 있는(?)’ 인력을 취업 상태로 유도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 특히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숙제로 남아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날로 높아지면서 고학력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 2009년 49.2%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10년전인 2000년(48.8%)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1.3%, 일본 62.9%, 미국 69%에 비해 차이가 크다.

반면 지난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3.0%로 2005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10년간 꾸준히 73~75%대를 유지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0.5%로 2009년에 이어 남학생(77.6%)보다 더 높았다. 남녀 학생간 진학률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2009년엔 진학률 격차가 0.8%였지만 작년에는 2.9%로 늘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모두 여학생 진학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이처럼 고학력 여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계층별로 봤을때 25~29세의 여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8%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결혼 평균 연령 직전까지 가장 열심히 사회생활을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결혼 후 출산 및 육아가 이어지면서 30~34세에는 54.6%까지 큰폭으로 하락했다. 이후 30대 후반부터 여성인력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인 2000년과 비교하면 20대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지만 출산 및 육아시기에 감소했다가 30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는 이른바 ‘M자형 구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단 한가지 눈여겨 볼 점은 50~5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황혼이혼율 증가, 사회적 지위 향상, 인식 변화 등의 요인으로 10년 전에 비해 6.0%포인트 증가한 61.3%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고령화시대 더욱 주목받는 여성인력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M자형 패턴’이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뿐(초혼 연령 증가), 기본적인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데 있다. 따라서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를 감안해 복지를 통한 고용창출과 취업촉진이라는 적극적인 유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빈곤층과 노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복지수혜와 근로의무를 연계시키는 소극적 방식을 썼지만 한계가 드러났다"며 "여성 인력과 복지를 연관시키는 문제는 노동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노동공급 촉진 및 여성인력 활용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력은 그야말로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자본과 노동, 기술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한 국가의 성장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86∼1990년 10.1%,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력이야말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미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24~29세, 이른바 '핵심 생산층'이 15년만에 10% 가까이 늘어난 만큼 이 인력을 적극 활용하면 새로운 가용자원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보육료, 출산휴가 지원 등 여성인력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이들을 시장에 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 등에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학력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