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자전거 정책<중> 공공자전거 수요없고 관리 안돼 애물단지로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br/>각종 문제로 민원 폭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공자전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도입은 했으나 관리가 어렵고 민원이 많아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공공자전거는 출퇴근 등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운동 등을 위한 레저용이 많아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역시 마찬가지다.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영등포구 여의도를 연결하고 있지만, 대부분 구간이 한강변에 접해 있어 출퇴근보다는 여가를 위해 사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Velib)나 캐나다 몬트리올의 빅시(Bixi) 등 해외 주요 도시의 공공자전거가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체 교통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의 공공자전거가 도입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승용차나 자전거 이용 비율, 자전거의 다른 교통 수단 이용객 흡수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색교통운동 관계자는 “공공자전거는 유지관리 비용이 없고 분실에 대한 위험이 적어 이용자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이지만 누군가는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도입은 했지만 관리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예산을 지난해 349억원에서 올해 78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 중 공공자전거 예산은 도입 이전인 2009년 27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억6000만원, 올해는 10억4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향후 공공자전거 시설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강릉·서귀포·순천 등 전국 10개 도시를 선정해 자전거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도시별로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에는 공공자전거도 설치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전거 거점도시가 지역특성, 추진역량,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만을 통해 선정됐을 뿐, 자전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자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