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실사업으로 예산 ‘줄줄’ 새는데 부채는 ‘산더미’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공공기관의 부실사업이나 중복사업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부채는 2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공공부채의 총 부채는 386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16조원인 것으로 나타난 금융부채는 지난 2006년 95조7000억원에 비해 120조3000억원이 늘어나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9개 기관은 1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금융부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6%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언제든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도 2010년 말 기준으로 4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공공기관은 부실사업과 중복사업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분석에 따르면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된 47개 중앙관서에서 유사·중복 사례로 지적받은 사업은 16건이나 됐다.
　
군인 복지 지원과 관련, 국방부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직 지원에 53억4000만원을 배정했고, 군인복지기금의 취업활동 지원에 11억8000만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106억원 등 비슷한 사업에 중복투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수도공급 사업에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투자가 이뤄지기도 했다.
　
내용이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 행정안전부 조직실의 국민공무원제안활성화 사업과 지역발전정책국의 생활공감정책과 사업에는 각각 1억9100만원,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처우는 민간 금융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4년제 대졸자의 금융 공공기관 평균 임금수준은 민간 금융기업의 평균인 6770만원보다 1053만원이나 많은 7823만원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기관에 대한 인건비 관리 및 중복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