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014년까지 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 추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 전달체계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며 “당정간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전달 과정이 잘못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명당 수백명을 담당하는 현실인 데다 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명당 수백명을 담당하는 현실인 데다 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복지 공무원 증원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정책위 관계자와 임채민 총리실장,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차관 등과 함께 ‘복지 당정회의’를 통해 보다 세부적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현장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혜자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2004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86조원에 달하지만 담당 인력 증가는 4.4%에 그쳤다.
　
　당은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 공무원 임금의 일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