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없는 富의 대물림' 적극 차단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올하반기에 탈세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통합분석한 후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조직 분위기 일신을 위해 조사분야 주요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 하반기 세무조사 역점 추진방향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청장은 “그간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성과를 거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올 하반기에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과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청장은 “공정한 세정집행이야말로 최근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조사분야 관리자부터 엄격한 자기절제로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금없는 富의 대물림’ 적극 차단

국세청은 앞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편법적 부의 세습 차단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은 2세대에서 3세대로, 중견기업은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에 있지만, 일부 기업은 편법․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의 잘못된 관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혐의 기업체 사주, 차명재산 보유혐의 고액자산가 등 총 204명을 조사해 총 4595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대재산가들이 차명주식과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고의적·지능적 수법으로 아무런 세부담없이 자녀들에게 富를 대물림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국세청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그 수출의 70%를 대기업이 담당하는 등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국민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게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없는 추진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역외탈세의 전면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략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해 해외은닉소득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역외탈세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역외탈세는 국내 생산활동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등으로 유출되는 자본규모가 외자유치 규모보다 커서 성장잠재력 유지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올 상반기에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수 천억원을 과세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