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관협의단 방북‥금강산 재산권 협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 문제를 놓고 남북 간 협의가 13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단은 이날 오전 9시께 동해선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금강산지구로 들어가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는 북측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서 들어오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따른 것.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 및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과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ㆍ양도ㆍ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상태로, 2008년 7월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이 지난해 취한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뿐 아니라 어떤 추가 조치도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 간 계약, 국제 규범 위반이기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방북단은 지난달 29일에도 북측의 요구에 따라 방북했지만 협의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방북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관합동협의단의 당국자는 서두현 단장을 비롯해 통일부 관계자 2명, 법무부 소속 검사 1명,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 1명 등 5명이다.

민간측에서는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 박병직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센터장,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교류본부장 직무대리, 김정만 에머슨퍼시픽 부사장, 오정원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 5명이 방북한다. 방북단에는 통일부 행정지원인력 4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