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넬 "오바마가 부채상한 직접 올릴 수 있어"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이 부채 한도 증액 시한인 8월2일 이후 정부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고안을 내놨다.

지난 주말 이후 백악관에서의 양측 막후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아온 매코넬 의원은 "나에게 방안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코넬이 12일(현지시간) 밝힌 대안의 골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부 부채 상한을 늘리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는 내년까지 약 1년간 약 2조4000억 달러의 부채를 늘리는 권한을 오바마에게 주자고 했다.

분명 공화당은 이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할 것이지만, 오바마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원안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의회에서 의원의 3분의 2가 투표를 해야 재결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코넬 의원은 "양당의 협상이 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정부 디폴트 시한은 다가와서 이같은 특별 대안을 고안했다"면서 "이 방안이 최선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별 조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그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한 장점이다. 그럼에도 오바마에게 직접 부채 상한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매코넬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백악관이나 상하원의 민주당 지도자들은 매코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코넬과 이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응했다. 매코넬의 방법은 현재 대치중인 양당의 부채 상한 협상 노선을 벗어나, 입법 과정을 이용한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백악관에서의 양당 협상은 12일에도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