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4년까지 ‘복지공무원’ 7000명 충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회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계층의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키로 확정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복지전달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은 2011년 1060명,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 등 4년 간 총 7000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현재 1만335명인 지자체 사회복지직의 70%가 증원되는 것이며 읍면동 평균 인원도 1.6명에서 3.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156개 유형)을 선정해 동일·유사한 복지급여가 중복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개선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 △복지와 일자리 사업 고용부에서 총괄·조정 등의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총 16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비‘로 지원키로 하고, 구체적 금액 등은 관계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는 정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되는 공무원은 늘리고 불요불급한 공무원은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