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시민행동', 복지포퓰리즘추방본부 대표 고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13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추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기식·류태영 공동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민투표의 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구의원 등 총 13만여건의 명의 도용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는 주민투표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일뿐만 아니라,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고소·고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