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크기·운영방식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택시개혁 종합대책’ 발표, 2014년까지 2200억원 투입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오는 2013년 서울에 공공형 택시회사가 설립된다. 또 서울 인근 11개시에 시계외활증요금제가 부활되고, 택시 유형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개인택시 면허조건인 LPG사용 의무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 2014년까지 2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6개분야 36개 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6대 분야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 등이다.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일반화돼 있는 사납금제도 대신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등 단계별 임금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2013년까지 추진예정인 이 계획에서는 정해진 택시 운행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삼진아웃제, 택시전담기구 설립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현재 버스운전사의 50% 수준인 택시운전자의 급여수준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유류비 인상, 수요 감소 등 최근 택시 운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추진하는 등 요금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택시 유형(중형·모범·고급형 등 6종)별, 서비스(예약·콜)별, 운영형태(개인·법인)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도 적용한다.

승객 안심·안전 위해 2012년까지 택시 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승차거부 단속도 강화하기 위해 택시경찰제를 내년에 도입한다. 현재 7만2302대인 택시대수도 택시수송분담률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7만대 총량제를 실시한다.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도 현재 2.4%에서 2.1%로 인하, 장기적으로는 1%대로 계속 인하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까지 100~200대 규모의 공공형 택시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뒤 기존 민간업체 공모, 신규 민간업체 위탁, 민관 합자회사 설립 중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등을 위해 올 하반기 전기택시 10대를 시범 보금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내 전체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택시 면허조건인 LPG 사용 의무도 폐지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마곡지구에 공동차고지 개발도 검토하고, 기존 차고지는 다목적 보합기능의 빌딩형 ‘택시타워’ 건립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