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서민대책 쏟아낸다…"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감"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서민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당·정이 복지 시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최저임금의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체 노인의 70%에게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1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가격과 기름값, 공공요금 등 물가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대책 ▲고용동향 및 일자리 대책 ▲비정규직 문제 ▲수해대책 등도 점검한다.
　
8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특별자치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국방개혁을 위한 관련법은 임시국회 처리가 유보됐다.

김기현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ㆍ정책위 연석회의가 끝난 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 요구한) 국방개혁 관련법의 8월 국회 처리는 유보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최고위원, 나경원 최고위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 명목 등록금 인하보다는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홍준표 당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 40~50명이 참석한다.
　
김 대변인은 “과거 고위 당정회의는 사전 의제조율 없이 정부가 마련한 안에 당이 즉답하는 형태여서 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한 것은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