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및 BCBS, 대형금융기관 규제 강화 권고안 발표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19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SIFIs)' 규제강화를 위한 2개의 공개권고안(consultative document)을 발표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권고안은 BCBS가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s)의 시스템 중요도 축소를 유도키 위해 마련한 'G-SIBs 평가방법 및 규제체계 관련 공개권고안'과 FSB가 SIFIs 실패 시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한 'SIFIs 정리체계 개선 관련 공개권고안'으로 구성돼 있다.

시스템 중요도는 ▲국제적 영업활동 수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 5개 부문별로 동일가중치(각각 20%)를 적용해 단일 점수(시스템중요도)를 산정한다.

G-SIBs는 지표기준법 및 감독적 판단을 바탕으로 평가대상 은행 중 총 28개를 선정한다. 현재 G-SIBs 후보군은 73개 은행이다.

이 권고안들은 G20 요청에 따라 FSB가 주도하고 있는 SIFIs의 도덕해이 축소를 위한 규제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18일 개최된 제8차 FSB 총회에서 승인됐다.

BCBS의 권고안은 오는 8월 26일까지, FSB의 권고안은 9월 2일까지 민간의 의견을 공개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