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채 협상 임시안도 수용"

미 양당 협상 급물살…상원案 중심으로 타결 전망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반대해온 정부 부채 한도 임시 상향을 수용하겠다고 20일(현지시간) 입장을 바꿔 상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민주 양당 합의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는 당초 "그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의 입법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매우 단기적인 부채 상한 인상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원 법안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2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8월2일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지킬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몇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와의 협상이 재개돼 조만간 협상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다.

오바마의 입장 선회와 공화당과의 협상 재개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정부 부채 상한 협상에 마지막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협상안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는 전날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2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 증액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원에서 별도로 준비한 3조7000억 달러의 절충안(일명 '갱오브식스'의 타협안)을 하원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방안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부자들에 대한 과세 등 증세가 포함돼 있고, 공화당이 주장한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 지출 감축안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의 입장이 모두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채 상한 증액 시한이 다가옴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함께, 실제로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무디스는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디폴트가 일어나면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미 전역 5개 주정부의 신용등급도 하향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더구나 신용평가사들이 시한 안에 부채 한도를 늘리더라도 당장 정부 적자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것이 백악관과 의회의 막바지 협상에 속도를 붙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