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부양의무자 기준 합리적 조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일제정비 확인 조사와 관련 21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발송한 서한문에서 “수급탈락 통보를 받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은 빈곤문제를 책임지는 장관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수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제정비로 급여중지나 탈락한 경우 구제방안은 없는지, 지역의 각종 자원을 연계 제공할 수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전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수급자 확인조사가 실시된 이후 수급자에서 탈락된 노인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충북 청주에서 60대 노인이 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고 연탄불을 피워 목숨을 끊었다. 13일에는 경남 남해군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70대 노인이 같은 이유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