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일본도 만만치 않아 3대 임원 16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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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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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일본의 공기업에서 중앙 부처의 `낙하산’ 관료들이 3대 이상을 이은 임원 자리가 1600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무성이 중앙 부처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3대 이상 취임한 공익기업과 독립 행정법인 등의 공기업 임원 자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 현재 1594개(법인 수는 1280개)로 집계됐다.

3대 이상 계속된 낙하산 지정석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성으로 476개였으며, 경제산업성이 309개, 후생노동성이 254개, 농림수산성이 232개, 재무성이 140개, 총무성이 109개 등이었다.

또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관료 출신의 재취업은 345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각 부처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리를 주선한 것은 1936건이었다.

관료 출신자의 재취업은 연간 1000건이 넘었으나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각 부처의 관료 출신자 취업 알선을 금지한 이후인 작년엔 521건으로 감소했다.

낙하산으로 연간 1000만엔(약 1억3000여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관료 출신은 공익법인에서 1384명, 독립행정법인에서 10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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