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건설산업은 마이너스 산업인가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연구위원) 산업은 특정 업종의 총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업종이 모인 경제 활동을 통해 해당 산업의 시장이 생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있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산업을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 범위를 정한다.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산업 활동의 목적 역시 개별 기업의 물적 생산, 고용창출, 경제 발전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근간에는 산업의 공급자. 즉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이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물적 생산의 증대와 이윤 창출은 특정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된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의 복지 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고도산업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국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은 산업 내 종사자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산업은 산업활동의 고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마이너스 산업으로 추락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사양산업 취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건설 시장은 뚜렷이 하향기조를 보이고 있다. 돌파구를 해외건설에서 찾고 있는 중이다. 시장의 침체는 별 볼일 없는 산업이라는 이미지에 더해져 상당한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자는 최저가 낙찰제 등 산업 전반에 펼쳐진 저가계약과 문화에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자는 공동주택시장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 및 고부가가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저기술 산업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폄하되고 있다.

최근 건설산업은 제도적으로 낮추어진 생산 원가를 걱정하고 있다. 산업 내부에서는 정책입안자에게 단위 사업의 원가를 공개해서라도 현 방식의 부당함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이윤이 아니라 원가의 확보 여부가 이슈이다. 원가만 확보된다면 괜찮다는 시각도 있어 보인다.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적정 생산원가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이윤도 있어야 한다. 이래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제값 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늘 벤치마킹해 왔던 선진국의 구매 방식이자 선진건설기업의 모습이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최저가로 하지 않아 공공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

물론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공급자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여기에는 기업 생존과 연결된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다만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 운동에서 지켜보았듯이 입력요소(정책·제도·발주자)가 좋으면 결과(완성 시설물)가 좋아진다 라는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내의 건설산업 혁신 활동 역시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추진됐지만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건설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 기조를 저가와 투명성 기조에서 과감히 효율성 및 효과를 중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대신 기술경쟁을 건설기업에 요구해야 한다. 건설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해외 수출 역시 국가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향후 경제성장의 주기조인 녹색 성장에 있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건물과 교통 부문의 시설 공급자가 바로 건설산업이다. 국가 산업을 견인하는 건설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