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 조직범죄와의 전쟁 선포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미국 정부가 25일 마약거래, 인신매매 등 국제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국제 조직범죄 퇴치 전략' 보고서에서 "21세기 국제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동맹국이 이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 조직범죄는 마약밀매, 인신매매, 밀입국 알선, 불법 무기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범죄 등이며, 이 밖에도 국제 범죄조직이 국가기관에 잠입해 부패를 조장하고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미 정부는 주목했다.

지역별로는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서남아시아, 러시아 및 유라시아, 발칸 반도, 서아프리카 등을 모두 `주의 대상'에 올렸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리스트에 올랐다.

북한의 경우 백악관은 북한의 정부조직이 미국 화폐 위조에 관여하는 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 `야쿠자'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 멕시코의 `로스 세타스', 러시아의 `브러더스 서클' 등 4개 국제 범죄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야쿠자는 마약거래와 무기밀수, 인신매매, 매춘, 성 착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카모라는 위조와 마약거래, 가짜 명품 및 DVD 등 불법복제 거래 등을 하고 있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브러더스 서클과 로스 세타스 등도 마약 밀수 등을 통해 미국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조직의 재산을 동결하는 동시에 미국인이 이들과 사업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등 56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또 미국의 관계 당국에 불법 범죄조직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조직원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범죄조직 척결을 위한 국가간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