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조세심판원장, 내부 vs 외부…김황식 총리 선택은?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백운찬 조세심판원장이 최근 세제실장에 내정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과 백종한 상임심판관, 박종성 상임심판관 등이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조세심판원 전입이 사실상 확정된 김낙회 조세정책관(행시 27회)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간 고위직 인사교류가 현실화 될 경우 가장 유력한 심판원장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 조세정책관은 1960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다양한 세무경험을 쌓은 후 세제실과 인연을 맺은 ‘세제통’이다.

외부승진(?)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내부승진’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내부승진 가능 인물로는 백종한 상임심판관(행시 26회)과 박종성 상임심판관(행시 25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백 상임심판관은 1953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세청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한 후 舊 재경부 세제실과 국세심판원에서 근무하는 등 세제와 세무·심판행정을 두루 섭렵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조세심판원의 초대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세심판소(1974년) 개원 이래 현직 최초로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 상임심판관은 탁월한 업무능력 이외에도 탄탄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종사촌 매제지간이다.

실제로 김황식 총리의 장모인 이O단 씨와 백 상임심판관의 장모인 이O단 씨는 자매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백 상임심판관은 김석민 총리실 사무처장(행시 24회)과는 대학 동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조세심판원장 제청권자인 김황식 총리가 백 상임심판관을 내정할 경우 호사가들을 중심으로 총리실을 향한 의혹은 적잖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 상임심판관과 함께 내부승진이 유력시 되고 있는 인물은 박종성 상임심판관이다. 박 상임심판관은 1956년 전북 옥구에서 태어나 군산동고와 서울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근무를 거친 후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심판원 조사관 및 행정실장 등을 두루 역임한 바 있는 베테랑 심판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제3대 조세심판원장은 내부 승진심사를 거친 후 이르면 내달 초․중순경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