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법률고문 “특허가 혁신노력 망친다”

구글의 총괄 법률고문인 켄트 워커는 미국에서 스마트폰산업에 대한 특허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법적 다툼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워커는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너무 많은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워커는 구글이 자사 모바일 운영체계(OS) 안드로이드가 최소한 6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이 같은 소송을 방어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 매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회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도 소송남발을 억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T산업은 현재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특허는 혁신을 위한 노력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적은데다 안드로이드 OS를 장착한 스마트폰 판매가 경쟁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한 후 수년이 지난 2008년에야 이뤄졌기 때문에 현행 특허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은 관련 특허가 728건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부분 검색엔진과 관련된 것들인데 비해 애플은 4천건이 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만8천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윌 스토페가는 “이 부분이 구글의 약점이며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며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약점이 드러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