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출범

(아주경제 송정훈·차현정 기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28일 탄생했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종용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공식 출범,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재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고 권리 보호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을 포함한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지재위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가 분야별·지식별로 추진할 시행계획을 담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재위는 50여개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10대 분야의 75개 사업(1조7964억원)을 선정, 심의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해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지재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지재위는 앞으로 매 분기별 회의를 통해 중점 추진 목표를 담은 기본 계획을 마련,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청와대에서 윤종용 위원장 등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다과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기후뿐 아니라 경제 기상도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지식산업은 다소 소홀히 했다”며 “원천 기술을 갖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에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는게 소망”이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려면 원천 기술을 더 가져야 한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질적 변화를 가져올 시기인 만큼 정열적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