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거안정 TF,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추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 주택정책 TF 팀장인 정진섭 의원은 29일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전날 리모델링 테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통해 용적률이 과다하게 상승하면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직증축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TF 소속 백성운 의원 역시 “건축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리모델링 아파트를 수직 증축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내진설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강된다”며 수직증축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여야 의원들이 이미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4건을 제출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 21일 리모델링 아파트의 세대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 범위에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