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56곳 퇴출

서류 미제출 업체 38곳, 5억이상 자본금 미달 업체 18곳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217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중 56개 업체가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1일 이같이 밝히고 이들 업체들을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 56곳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8곳과 5억원 이상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 18곳으로, 시에 등록한 업체의 25.8%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들 부적격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퇴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의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각 정비업체와 결탁해 자칫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융자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추진위원회, 조합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위원회에 6억, 조합에 5억 한도(신용 5.8%, 담보 4.3%)로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정착으로 공공융자 신청 실적이 올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6개 구역 총 13억8000만원이 집행됐으나, 올해는 총 35건 136억3000만원이 융자 지원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금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융자한도액을 늘리는 등 지속적인 융자조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