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시작됐는데…국회는 ‘오리무중’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여야가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합의한 8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기싸움으로 ‘오리무중’이다.
　
　8월을 하루 앞둔 31일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북한인권법안 등 쟁점 법안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구체적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등록금 완화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까지 민주당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서 8월 임시국회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한 만큼 개회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기존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8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를 진행한다는 계획 아래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에 따른 준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더라도 5일쯤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8월 국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같은 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미 황우여 원내대표가 등록금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만큼 따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를 열기 전에 미리 합의부터 하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 비준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도 아닌 한미 FTA, 북한인권법 등 오로지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8월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반값 등록금 등 민생현안 논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았다.
　
　또 등록금 문제 역시 한나라당에서 당초 8월 임시국회에 합의했던 대로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액수를 감액하는 명목상 등록금 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니 소득별 차등지원 제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여야 간사는 오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학 구조조정관련 법안을 심의키로 했으나 서로 간 입장차가 여전해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문제 역시 민주당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다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크레인 농성을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와야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일 국회에서 만나 구체적 일정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