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물량 몰아주기 과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오는 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또 토론자로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공정과세 구현 등을 위해서는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공평과세 제고와 더 나은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