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비크, 정신이상 판정 안 받을 듯"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노르웨이 연쇄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2)가 법정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노르웨이 법의학위원회의 타르야이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이날 "브레이비크가 정신병자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그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이상자일 경우 단순한 일밖에 할 수 없다면서 가령 오슬로 시내에서 차를 몰고 무차별 발포를 했던 청소년 캠프가 있는 북서부 호수까지 가는 게 그에겐 너무 복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브레이비크의 변호인 가이르 리페스타드는 "전반적 상황이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의학적으로 정상이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브레이비크 자신은 범행 직전 인터넷에 올린 선언문에서 자신이 범행 후 '정신병자', '미치광이'로 불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극히 강한 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의학위원회는 법원이 임명한 두 명의 정신과 의사가 실시하는 브레이비크에 대한 정신감정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임명한 정신과 의사들은 오는 11월1일까지 정신감정을 마칠 예정이다. 판사는 이를 토대로 브레이비크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브레이비크의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최고 2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5년마다 형량 심사를 거쳐 사회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보호제도에 따라 이론상으로 종신형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다.

반대로 정신이상으로 판명되면 판사가 정신병동 수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정신이상이 치료되더라도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퇴원 후 법에 따라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