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합리 등록규제 118건 폐지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시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 958건 중 118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시한 규제정비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불명확한 규제 ▲조례·규칙 등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미등록된 누락규제의 발굴 ▲조례 제·개정에 따라 신설·강화·폐지된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시는 시 본청 및 사업소, 군·구의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 958건의 규제 적정성을 검토해 신설규제 20건을 비롯, 232건의 누락규제를 발굴, 118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했다.

시는 이번 정비 결과를 군·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규제등록서를 발간해 일선에서 활용하게 함은 물론, 시 홈페이지나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 등에 게시해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