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협상 타결…신용등급 강등·더블딥 리스크 복병

부채한도 2.4조弗↑·재정지출 2.4조弗↓<br/>재정감축 '미봉책' '트리플A' 등급 위협<br/>재정축소 추가부양 저해 더블딥 논란일 듯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이 가까스로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언제든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채한도 2.4조 달러 늘리고, 지출 2.4조 달러 줄이고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이날 밤 도출한 합의안은 두 단계에 걸쳐 부채한도를 2조4000억 달러 늘리고, 10년간 2조40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지출 삭감분 가운데 9170억 달러는 즉시 감축하고,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1조5000억 달러를 추가로 줄이도록 했다. 만일 특별위원회가 오는 11월까지 추가 지출 삭감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국방예산과 노년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등의 복지예산에서 1조2000억 달러가 자동 감축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부채협상 합의 소식을 전하며 특별위원회의 재정지출 감축폭을 축소하고 싶었지만, 합의안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로 우리 경제를 뒤덮었던 부채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의 구름이 걷혔다"고 평가했다.

◇"재정감축 구체안 없어"…신용등급 강등 리스크 남아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미 워싱턴 정가와 월가 안팎의 분위기다. 미 의회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4000억 달러 줄이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언제든 정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적자 감축 부분은 당장 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상하원 표결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부채한도 증액안에 포함된 정부지출 감축은 취약한 미국 경제상황을 감안해 갑작스럽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미국의 부채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의 40%를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로이터는 이날 미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지출을 대폭 줄여 취약한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트리플A(AAA)' 신용등급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울포크 뱅크오브뉴욕멜런 수석 투자전략가는 "미 부채협상 합의안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신용평가사들이 찾고자 했던 장기적 해법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정감축 실물경제 회복 저해…'더블딥' 논란일 듯
일각에서는 최근 가뜩이나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감축에 속도가 붙으면 미국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미 상무부는 2분기 성장률이 1.3%에 그쳤으며 당초 1.9%로 발표한 1분기 성장률도 0.4%로 낮췄다고 밝혔다.

톰슨로이터와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도 영향을 받아 6월 71.5이던 것이 7월에는 63.7로 급락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도 2분기에 불과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오는 5일 발표될 7월 실업률이 전월과 같은 9.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0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는 경기부양을 위한 실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최근 "추가 부양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핌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ABC방송에서 "부채협상 타결은 경기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재정지출을 줄이면 실업률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아지고, 불평등의 정도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