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빠진 저축銀국조… '용두사미' 전락하나

(아주경제 송정훈 김유경 기자)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지지부진 한 가운데 여야는 문제 해결보단 정치 쟁점화나 피해자 보상 등 부수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증인채택과 특검 등 사태 본질을 희석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며, 민주당은 정략적 승부를 걸기 위해 각종 의혹 증폭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저축은행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저축은행 정상화뱅크(배드뱅크)’ 방안을 제안했다.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예정된 만큼 저축은행권 부실 자산을 통째 배드뱅크로 넘겨야만 '제2의 폭탄돌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손해배상펀드 특별법'을 준비 중이며, 이진복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한시적으로 피해를 전액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전체 46일의 국조 기간 가운데 12일 밖에 남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친서민적 정책에 화두를 피운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일찍히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한 피해 보상안으로 한나라당과 맞대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사태 정쟁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저축은행 국조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세를 비판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민주당 우제창 간사는 "특위 위원장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증인채택을 두고 한번도 조정 압박을 한적이 없다"며 "자신은 독야청정한 척 하는 것은 국조를 살릴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한나라당도 자기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문화체육관광 특보로 선임된 안정복씨를 거론하며 "안 씨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일했고, 정부는 서별관 회의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미온적이었다"며 "문제 해결은 G20가 끝난 11월 재개됐으며, 결국 G20를 앞두고 공적자금 투입을 꺼려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저축은행 사태를 두고 정쟁을 벌여 여론의 주도권 획득을 위해 갑론을박하며, 한나라당은 합리적 문제 해결 방안을, 민주당은 사태의 원인 제공 및 의혹 제공을 통해 당론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행동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