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협상 증세 배제는 오바마 '노림수'?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한 부채한도 증액 및 재정감축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해온 세금 인상안이 빠진 것은 내년 대선을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전날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타협안은 2조4000억 달러 늘리고,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수주간 부채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오바마의 증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WP는 오바마가 '발등의 불'인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내년 대선까지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정지출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2단계 지출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설치키로 한 특별위원회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으며, 내년 말로 예정된 '부시 세금감면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시 증세안을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을 꺼낼 수도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결국 이번 합의안에서 세금인상 문제를 배제한 것이 올해 말 본격화하는 내년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오바마 측의 계산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