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의 사업조정 대상 138곳 중 61%인 85곳의 조정이 끝났거나 주민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50여곳도 사업방향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이후 미착수 신규 사업지 138곳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벌여 지구지정 철회나 사업 취소, 보상 추진 등 재조정 작업을 해왔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장 조정이 끝나면 약 70조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사업조정을 끝내고 보상착수 또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곳은 총 45곳으로 집계됐다.
파주 금능, 춘천 거두3, 성남 대장 등 7곳은 사업제안이 철회됐고 오산 세교3, 아산 탕정2, 인천 한들, 서산 석림2 등 24곳은 지구지정이 해제·취소됐다. 안성 아양 1곳은 사업지 규모를 축소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하남 미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3곳은 지난해 보상에 착수했으며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를 비롯한 10여개 지구는 올해 보상에 들어간다.
또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5곳, 사업조정 방향을 놓고 주민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곳은 35곳이다.
아직 사업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지자체와 사업성 개선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파주 운정3, 사업방식 변경을 진행 중인 금천 구심 등 50여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주민과 지자체간 의견 차이가 크고,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50여곳 가운데 30여곳은 관련법만 바뀌면 곧바로 사업조정이 되는 곳”이라며 “다만 나머지 15~20곳은 주민·지자체와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를 해봐야 사업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꾸준한 사업조정 작업으로 올해 들어 부채증가 폭은 3조원으로 지난해말 기준 6개월 간 증가액 9조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LH는 138곳의 미착수 사업을 모두 진행할 경우 총 142조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했지만 사업조정으로 인해 70조~80조원의 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손실 보전과 유동성 지원 등으로 LH의 채무뿐만 아니라 자금사정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자금조달용 채권 2조원, 용지보상용 채권 1조3000억원, ABS 1조원 등 4조7000억원의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택지 판매도 활기를 띠며 올해 상반기 7조원의 대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자금흐름이 좋아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입 임대사업, 보금자리주택 보상·착공 등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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